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7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신미약ㆍ상실자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가 평소에 자주 방문하는 기관 등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함.

또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거나, 보장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재산 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일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업무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심신미약ㆍ상실자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가 평소에 자주 방문하는 기관 등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공적자료만으로 소득ㆍ재산 등을 조사한 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이면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대상자 조사ㆍ선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나.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제4항)

다.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신청에 따른 조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소득ㆍ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7명 중 19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3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03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