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44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ㆍ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해외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되는 상황임.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음.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ㆍ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ㆍ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25), 같은 법률명(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