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3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조정을 회피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해촉 또는 임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8조의5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협의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위원의 해촉 및 임명 철회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협의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조정을 회피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해촉 또는 임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