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8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상담 및 사후관리를 기피, 방해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당사자가 이를 기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상담 및 사후관리를 기피, 방해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그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16 및 제61조의2제3항 신설).
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법률구조법인 등에 법률지원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5제2항제3호의2 및 제39조의19제2항제2호의2 신설).
다.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20제5항 및 제61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0명 중 26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0
- 반대 3
- 기권 7
- 표결 불참 30
가결선 13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이종성 미래통합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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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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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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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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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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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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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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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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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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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