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8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상담 및 사후관리를 기피, 방해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당사자가 이를 기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상담 및 사후관리를 기피, 방해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그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16 및 제61조의2제3항 신설).

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법률구조법인 등에 법률지원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5제2항제3호의2 및 제39조의19제2항제2호의2 신설).

다.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20제5항 및 제61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70명 중 26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0
  • 반대 3
  • 기권 7
  • 표결 불참 30

가결선 13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