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8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학대 이후 사후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보호자 등의 성실참여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어 노인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에 대하여 보호자 등이 이를 거부ㆍ방해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0제5항 및 제57조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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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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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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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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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