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970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환자 및 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뇌전증은 전해질 불균형, 산ㆍ염기 이상 등 특별한 원인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상흥분현상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며 국내에 약 36만명의 환자가 있음.

뇌전증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발작증상을 수반함에 따라 편견이 심하여 취업ㆍ교육ㆍ결혼ㆍ대인관계 등에서 많은 차별과 제약을 받게 되므로 환자 및 그 가족들은 경제적ㆍ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국가적 지원ㆍ관리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환자 및 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뇌전증관리체계, 종합계획, 예산 등 뇌전증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하여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뇌전증환자의 진료 및 재활, 뇌전증연구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뇌전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ㆍ직업재활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재활서비스 제공, 주간활동 지원, 돌봄 지원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2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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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