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사업이 재정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자 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공익신고자들은 사회정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공익제보 후 ‘배신자’라는 프레임으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심신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음.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포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안전장치를 마련해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 사업이 재정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자 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고자 함(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