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접대비 등의 세무조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9%(2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12%)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접대비 등의 세무조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9%(2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12%)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100% 농업인이 출자한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 농업인에 대한 배당 등의 감소로 농업인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실조합을 정리하고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합병한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누진세율(12%) 적용구간을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여 합병을 통한 조합법인 규모화를 유도하여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리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