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 공급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도시철도시설에 비상전력공급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에는 통상 상용 전원만 연결되어 있어, 화재?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비 고장 등으로 인해 정전이 될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및 구조 요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 공급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도시철도시설에 비상전력공급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 신설, 제69조의2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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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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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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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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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