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9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의 기본원칙에 홍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초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의 측면도 있지만, 홍수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댐의 홍수조절능력의 부족, 사전방류 소홀로 인한 홍수조절능력의 실패와 하천제방 정비사업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댐의 기본원칙에 홍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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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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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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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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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