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장 50일 이내에는 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의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났는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추천권을 지닌 교섭단체의 비협조로 인해 국민이 고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수사처장”이라 한다) 임명 및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해태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완 입법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판단됨.

이에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또한 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가 소집되면 30일 이내에 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였고, 단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6조제8항 신설).

이를 통해 최장 50일 이내에는 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의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8), 같은 법률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