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2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에도 권한ㆍ의무ㆍ혜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ㆍ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은 물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자연환경자산의 보전ㆍ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이에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에도 권한ㆍ의무ㆍ혜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ㆍ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은 물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자연환경자산의 보전ㆍ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정의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 생태ㆍ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호).

나. 국민신탁운동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력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신탁법인, 국민신탁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신탁운동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관계기관의 장이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ㆍ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국민신탁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러한 국민신탁자치단체에도 국민신탁법인이 가지는 재산보전 및 운용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

라. 보전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 및 개발대항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43명 중 22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2
  • 반대 0
  • 기권 21
  • 표결 불참 57

가결선 12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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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