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5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그에 맞추어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의 자체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국무총리 소속 하에 관계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다보니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하여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또 다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그에 맞추어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의 자체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3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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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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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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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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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