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9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실시사유와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명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공보, 선거벽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 당선 무효형의 판결을 받거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그 직을 사퇴하는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경우에 후보자와 해당 정당의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지 못한 재?보궐선거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실시하고 이는 곧 국민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있는 자와 그 소속 정당에는 어떠한 부담도 지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실시사유와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명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공보, 선거벽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00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