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8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행위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계적으로 앱마켓 시장은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 앱 마켓사업자들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인앱결제를 강제하며, 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금액에 대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음.
앱 마켓사업자들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상품가격의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해당 사업자들은 수수료 수익에 대해 법인세 등 국내에서의 세금의무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지행위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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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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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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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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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