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7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에서 ‘관광숙박업’으로 변경하여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조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현행법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법제처에서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지만 현행법 제9조제27호의 규정에서 해당 금지행위 및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정비를 권고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에서 ‘관광숙박업’으로 변경하여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8-19), 같은 법률명(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