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11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를 가공·개조한 캠핑용자동차의 경우 승용자동차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물품가격에서 공제토록 함으로써 캠핑용자동차의 가공·개조비용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토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캠핑인구를 위하여 과거 승합용자동차만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가 가능하였던 것을 최근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까지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가 가능하게 되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튜닝)할 경우 이를 새로운 제조품으로 보아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산으로서 가치와 캠핑용차량 개조비용을 서로 합산하여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승용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때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한번 더 납부하게 되는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를 가공·개조한 캠핑용자동차의 경우 승용자동차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물품가격에서 공제토록 함으로써 캠핑용자동차의 가공·개조비용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