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00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보호 및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사용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방사선의 강도 및 위험성을 고려할 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보다 더 안전한 처리시설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사용후핵연료 전용 처리시설에 대한 부지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에 쓰인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되어 있어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발전소가 운영되지 않아도 여전히 방사능 누출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사용후핵연료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아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사용후핵연료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보호 및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