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9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및 체육지도자 채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 공공기관의 체육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일정 여건을 갖춘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인들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육성을 위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들은 경영상의 이유 등 각종 사유를 들어 해당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지도자를 두지 않고 있는데, 최근 직장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체육활동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먼저 공공기관에서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이나 체육지도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및 체육지도자 채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 공공기관의 체육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