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77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의 해외진출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과 실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등의 권한 및 철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해 경력증명서 증명ㆍ발급ㆍ관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해외통합전산망”의 운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국내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우리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청년들의 해외진출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과 실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등의 권한 및 철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해 경력증명서 증명ㆍ발급ㆍ관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해외통합전산망”의 운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7명 중 22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6
  • 반대 1
  • 기권 30
  • 표결 불참 43

가결선 12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