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3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시행주체로 참여시켜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을 보다 활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범위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환승거점에 환승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수단 간 연계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지자체 주도로 추진 중인 환승시설사업이 지자체 간 이견, 재원확보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들의 고통만 늘어가고 있는 현실임. 이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시행주체로 참여시켜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을 보다 활성하고자 함.
또한, 환승센터와 환승 정류소·버스 회사시설 등의 건설, 개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구역 지자체 이외에 해당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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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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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