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1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정책수립의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8만 4,307건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은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다양한 방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유관기관 등과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정책수립의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