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0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으로 통고ㆍ송치할 수 있는 우범소년의 범위에 술을 구매하거나 마시는 성벽이 있는 소년을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술집에서 위조ㆍ변조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술을 판매하였다고 직접 신고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고 판매자만 처벌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으로 통고ㆍ송치할 수 있는 우범소년의 범위에 술을 구매하거나 마시는 성벽이 있는 소년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라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