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82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권에 관한 분쟁에서 피신청인의 거소지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조정사건의 관할권을 추가적으로 신설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 소재지,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피신청인의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및 손해 발생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조정사건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분쟁에서 피신청인의 거소지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는 조정사건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당사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재산권에 관한 분쟁에서 피신청인의 거소지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조정사건의 관할권을 추가적으로 신설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