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24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재·부품분야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임. 그러나 최근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부칙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