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이전에도 7차례나 위협적인 난동신고가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함으로써 초등학생 등 주변 주민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극이 벌어졌음.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해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자체의 의한 행정입원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강제입원 권한이 없고, 급박한 상황의 경우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지만 경찰과 의사의 모두의 동의를 요구하고, 퇴원 후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신질환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음.

이에 행정입원의 경우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경찰도 입원이 가능하게 하고, 응급입원의 경우에 입원의뢰를 받은 경찰관이 즉시 출동하여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는 한편, 정신질환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범죄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관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며, 응급입원을 하였다가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경찰도 포함함(안 제44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나.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범죄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음(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

다. 응급입원에서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고,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경찰관이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안 제50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