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개선 방향을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고 공청회의 내용을 전기요금 공급약관의 인가 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면서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요금의 산정 방식과 그 개편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는 명시적으로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아 의견수렴절차로서의 기본계획의 기능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개선 방향을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고 공청회의 내용을 전기요금 공급약관의 인가 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25조제6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