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37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처분은 3개월의 범위에서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의료기관 위탁이나 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처분은 그 연장을 두 차례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격리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처분은 2개월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의료기관 위탁이나 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처분은 1개월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시조치기간 및 연장회수가 다소 짧거나 적게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에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 현행법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처분은 3개월의 범위에서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의료기관 위탁이나 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처분은 그 연장을 두 차례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