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37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처분은 3개월의 범위에서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의료기관 위탁이나 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처분은 그 연장을 두 차례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격리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처분은 2개월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의료기관 위탁이나 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처분은 1개월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시조치기간 및 연장회수가 다소 짧거나 적게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에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 현행법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처분은 3개월의 범위에서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의료기관 위탁이나 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처분은 그 연장을 두 차례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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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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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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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