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의 운전자등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의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운전자등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더라도 어린이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보호자가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이에 차의 운전자등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