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18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장구 사용 요건을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로 정비하여 법령상의 모순을 제거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공무집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장구 사용 요건으로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규정하여 중범인이 아닌 영장체포 대상자에게는 경찰장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결국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경찰장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범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중범인이 아닌 경우에는 장구 사용 없이 맨몸으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결과가 되어 공무집행의 위축과 공권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경찰장구 사용 요건을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로 정비하여 법령상의 모순을 제거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공무집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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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