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06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노인 체육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바, 향후 많은 노인인구의 노화현상으로 인해 치매, 중풍,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국가 등이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시책과 노인 체육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인구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노인 체육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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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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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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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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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