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79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정부출연기관임에도 다른 정부출연기관과 달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유사한 정부출연기관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166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9명 중 18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5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06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