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7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등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정부출연기관에 대하여 해당 법률은 국가가 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정부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유사한 정부출연기관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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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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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