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8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별표 제59호 「문화재보호법」제41조를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로 변경하고,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 59호 및 안 별표 제211호 신설)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별표 제59호 「문화재보호법」제41조를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로 변경하고,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 59호 및 안 별표 제211호 신설)
나.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 으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 212호 신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도시재생사업자와 혁신지구재생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의 장기임대와 사용료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3호 신설)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4호 신설)
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용도 폐지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0명 중 21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2
- 반대 0
- 기권 8
- 표결 불참 76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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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자유한국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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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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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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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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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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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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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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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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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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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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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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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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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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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