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8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별표 제59호 「문화재보호법」제41조를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로 변경하고,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 59호 및 안 별표 제211호 신설)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별표 제59호 「문화재보호법」제41조를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로 변경하고,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 59호 및 안 별표 제211호 신설)

나.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 으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 212호 신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도시재생사업자와 혁신지구재생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의 장기임대와 사용료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3호 신설)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4호 신설)

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용도 폐지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0명 중 21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2
  • 반대 0
  • 기권 8
  • 표결 불참 76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