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 규정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정보위원회 위원 당연직 선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요한 국가정보업무를 다루는 정보위원회 위원은 일반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과는 달리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改選)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위원회의 활성화, 정보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추구, 교섭단체의 재량권 강화 등을 위해서 일반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과 달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 당연직 정보위원인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경우, 업무과다 등으로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국가정보기관과 업무의 감시·감독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 규정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정보위원회 위원 당연직 선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