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1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그간 운영되어온 과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되, 이 법의 효력시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하여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대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01년 처음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은 국내외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가운데서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로 정착되어 국민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음.

최초 제정된 이래 네 차례 한시법으로 재입법되었고, 금년 6월 30일에 만료되어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이 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와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기업 입장에서 선택권을 넓게 보유하는 것이 회생률 증대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대내외 경제여건상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재입법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그간 운영되어온 과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되, 이 법의 효력시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하여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대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를 위한 절차 완화(안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1)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에 대해 공동관리절차를 통한 기업개선이 가능하나, 중소기업들은 절차적 편의성ㆍ효율성 등의 이유로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2) 공동관리절차 중 기업개선 약정 이행점검 주기 및 공동관리절차 실효성 평가 주기에 대해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이행점검 및 평가 주기를 완화하게 되면 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신청이 증가하게 되고 기업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제위기시 주채권은행도 공동관리절차 신청 가능(안 제8조제3항)

1) 국내외 경제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주채권은행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2) 이를 통해 국내외 경제사정이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8-27), 같은 법률명(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