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8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치매관리”를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치매는 의학적 치료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상을 환자 본인 및 가족 등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치매관리”의 정의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치매관리”를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치매는 의학적 치료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상을 환자 본인 및 가족 등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치매관리”의 정의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치매환자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진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갱신 횟수는 1회로 제한되고 있는데,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한 수탁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연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의 정의를 현행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에서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3호).

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및 운영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영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을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다.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치매전문병동의 설치·운영 및 시설·인력·장비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라.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신설 및 제1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9명 중 18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7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9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