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16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초기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이용시설의 제공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치매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중앙 및 광역 치매센터의 설치,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의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5년도의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약 65만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에 이르고 있고, 2030년에는 그 수가 12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노인 인구의 급증과 이에 동반한 치매환자의 증가에 대응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치매 관련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치매 초기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이용시설의 제공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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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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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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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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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