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16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초기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이용시설의 제공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치매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중앙 및 광역 치매센터의 설치,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의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5년도의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약 65만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에 이르고 있고, 2030년에는 그 수가 12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노인 인구의 급증과 이에 동반한 치매환자의 증가에 대응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치매 관련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치매 초기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이용시설의 제공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2), 같은 법률명(치매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