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7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라도 명백한 위증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과거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 이에 많은 국민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우롱한 증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처럼 「국회법」 제44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경우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증인의 위증에 대한 고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라도 명백한 위증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