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와 동일하게 건설기계도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48만여 대로 이를 포함한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의 양은 51,355톤(전국 배출량의 16%)에 달함.
이는 제조업 연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 다음으로 큰 비중으로 경유차보다도 많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 ‘정기검사’만 실시되고 있을 뿐 나머지 건설기계는 배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자동차와 동일하게 건설기계도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