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3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를 교원의 면직사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교원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부정 임용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원의 신규채용이나 승진 등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친인척 채용 등 각종 부정임용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에 대한 징계권한이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 학교 측에 있어 교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이 밝혀지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를 교원의 면직사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교원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부정 임용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후단 및 제58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15), 같은 법률명(사립학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