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이 관할구역 내의 시ㆍ도의회 의원, 읍·면·동장, 공무원, 주민 등이 참여하는 광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ㆍ도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의견 수렴과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익집단 간의 의견 충돌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지역 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이 관할구역 내의 시ㆍ도의회 의원, 읍·면·동장, 공무원, 주민 등이 참여하는 광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ㆍ도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홍철호

바른정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