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5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단체의 구성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정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하면 가맹점주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부재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방어권이 취약한 실정임.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초과이익을 공정하게 배분받기 위해서는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리점단체의 구성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정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