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료 증액 상한을 연 5%에서 2.5%로 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더불어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44조에서 임대료의 증액 기준을 연 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사례의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법정 임대료 증액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료 증액 상한을 연 5%에서 2.5%로 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5-25), 같은 법률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