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05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적으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전기공사업을 발주할 경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사업은 중소 전기공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전기공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시장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법은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2015년 기준 전체 공사업체 1만 3,811개 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 기업이 전체 전기공사시장의 52%를 차지하고, 시평액 상위 20% 기업이 전체 전기공사시장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공사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상위 대기업 전기공사업자들의 전기공사 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점유를 견제할 장치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우선적으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전기공사업을 발주할 경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사업은 중소 전기공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전기공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시장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제38조제2항제4호 개정 및 제39조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9명 중 18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6
- 반대 0
- 기권 13
- 표결 불참 100
가결선 10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