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15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의 지원 요건에 해당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근로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지원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간 형평성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재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의 지원 요건에 해당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근로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지원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간 형평성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 중 재산 또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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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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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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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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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