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15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고용보험 관리체계가 피보험자격관리는 고용노동부, 적용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원화되어 행정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보험자격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맞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업무와 관련한 심사·재심사 청구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 관리체계가 피보험자격관리는 고용노동부, 적용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원화되어 행정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보험자격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맞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업무와 관련한 심사·재심사 청구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 청구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안 제90조).

나. 심사관의 원처분 등에 대한 집행 정지사유 통보 대상을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안 제93조제2항 및 제3항).

다. 심사관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통보 대상을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 정본이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변경함(안 제97조제2항, 제98조제1항 및 제2항).

라. 재심사의 상대방을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안 제100조).

마. 원처분의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 대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절차 등에 관한 고지의무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안 제10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3-20), 같은 법률명(고용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