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4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면접에 응시한 사유로 면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직자를 수동적 미취업자가 아닌 적극적 채용 응시자로 인식을 변화시켜 기업의 책임 있는 면접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의 65.5%가 면접비 지급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음.
면접비 지급은 회사를 지원한 지원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지만 현재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 고지 시 면접비 지급에 대한 안내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직자의 입장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면접에 응시한 사유로 면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직자를 수동적 미취업자가 아닌 적극적 채용 응시자로 인식을 변화시켜 기업의 책임 있는 면접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