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285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통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물’에서 ‘대기’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제해사기구(IMO)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단위의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음.

이에 해외 선진 해운사들은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여 대응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해운업계는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투자 부족과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국내 조선업계도 선박공급 과잉으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선박 가격이 하락하는 등 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통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국가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함(안 제6조).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ㆍ소유자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 등을 개발ㆍ생산ㆍ공급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령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ㆍ개조 또는 조기폐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1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8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새누리당 7
  • 국민의당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