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2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이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성장해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 경제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창업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건실한 운영으로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 온 “명문장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명문장수기업”이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성장해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함(안 제18조제2항).
나. 명문장수기업으로서 높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적용받은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정함(안 제18조제5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